박경진 굿샘정형외과
증명서발급안내

환자 개인의 질병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 중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증명서 발급과정

외래진료

외래진료 신청 후 담당의사와 상담
진단서 발급 신청
수납 후 발행완료

입원진료

병동 간호사실에 발급 신청
진단서 발급 신청
수납 후 발행완료

의무기록이란?

환자의 질병에 관한 사항 (가족이력, 과거질병이력, 수술처치 이력 등 포함)과 병원이 치료를 위해 시행한 모든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써
환자 개인의 입장에서는 남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매우 민감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질병 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개인
정보 중 최상의 정보입니다.

이에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개인 정보 보호를 명시, 원칙적으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을 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환자나 배우자, 직계존손 등이 요구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환자 개인 정보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환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관련 서류가 구비 되어야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 악용 사례

본인 동의 없는 사본 발급으로 재산 분쟁 발생

과거 병력을 이유로 가족간의 문제 초래

증명서 발급안내

- 증명서 발급 부서 및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PC에서 확인해주세요. -

발급 부서

진료과 주치의 발급
(진료예약필요)

원무과 발급
(진료 불필요)

증명서 종류

진단서/소견서
병사용 진단서
입원사실증명서
병명 또는 소견이 필요한 증명서

통원확인서(통원일자만 기재)
입원확인서(입원기간만 기재)
상급병실 사용 확인서

비고

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수수료 발생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친족 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기록 사본 발급은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 가능합니다.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이어야 함)

동의서에는 사본 발급 받는 항목(날짜, 기록지 종류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 의식 불명, 행방 불명,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는 환자의 친족만이 신청 가능 합니다.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의 2)

14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며, 가족 관계증명 등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합니다. (의료법 제 21조, 시행 규칙 제 13조2)
의무 기록 사본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의료법 제 21조, 시행 규칙 제 13조2에 근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지참시 사본 발급불가)

- 증명서 발급 신청자 및 필요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시면 PC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자

환자본인

친족

대리인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신청자 범위

환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친족 외 환자 지정인

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삼촌, 이모, 고모, 친구,

지인, 보험회사

친족만 신청 가능

(의료법 시행 규칙 제 13조)

친족 범위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친족이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음. 친족이 아닌 형제 , 자매, 며느리 , 사위, 삼촌, 이모, 고모, 보험회사 등 수령 불가능

구비서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 운전 면허증)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안됨)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친족의 신분증

친족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본 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사실확인서류, 의식불명 확인진단서, 행방불명사실 확인서류, 의사무능력증명 진단서)

비고

사진이 있는 신분증

(여권,운전 면허증)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14세 미만은 법정

대리인이 작성함

환자사망

의식 불명

행방 불명

의사무능력자

환자가
미성년자일경우
(만 14세 미만)

없음

친족

(부모, 조부모)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님이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음.

부모님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 관계 증명서

(부모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모님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신청자 신분증

없음

만14세~
만17세미만
일 경우

환자 신분증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친족

(부모, 조부모)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서

(건강보험증 제외)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직접 위임장

및 동의서 작성함

환자 신분증

신청자 신분증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도장, 지장 인정 안됨)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

(도장, 지장 인정 안됨)

없음

박경진 굿샘정형외과